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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후 항고, 폐지 결정 그리고 재신청

by jan1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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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작년 11월부터 진행된 변제금 납입 중 3회 이상 미납이 발생되어 폐지를 결정한 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것인지, 3회분의 변제금을 한 번에 납입한 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발생

2022년 8월 개인회생 신청 이후 올해 4월 관할 법원에서 "채권자집회"까지 참석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싶히 변제금 결정 이후 월납입금액을 사전에 모야두어야만 월 납입금을 납입할 수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변제금 납입을 "채권자집회" 이전에 모두 납입했어야 했으나 총 6회 납입 중에 4회만 진행한 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했다. 월 변제금액이 25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매월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매월 매주 매일이 지날 때마다 내 마음은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채권자집회" 시 담당 판사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전액을 납입하라는 언급을 들은 후 개인적으로 변제금 납입을 위해 빌려보고 뛰어다녀보았지만 결국엔 "항고"라는 답변이 왔다.

 

채권자집회 이후 3회 이상 미납으로 인한 항고 조치

이번 상황을 경험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변제금 확정 이후 반드시 월 변제금액을 미리미리 모아두셔야만 미납이 발생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항고" 조치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주식을 하든지, 부업을 하든지 반드시 월납입 변제금은 미리미리 마련하시어 단 한 달이라도 미납되지 않게 하시기 바란다. 미납이 발생되면 개인에 따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항고" 조치를 받았을 때 "이젠 어쩌지...."라는 생각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고" 조치를 받은 후에도 미납된 개월수의 변제금을 한 번에 일정 기간 이내 납입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 본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폐지를 신청하게 되었다.

 

진행 중인 개인회생 폐지 이후 개인회생 재신청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변제금도 납입 중이었기에, 지금 개인회생을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했던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받을 수 있는 건지? 또한 폐지 이후 재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시 신청서 작성, 위원선임, 보전처분금지명령을 거쳐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채권이의 기간까지 진행하려면 추가적으로 1년이 더 필요하게 된다. 다른 대안이 없어 폐지 이후 재신청을 선택했다. 폐지를 결정하니 지금까지 납입했던 변제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개인 통장으로 폐지 결정 2~3주 이후 입금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퇴직금도 중간정산해서 변제금에 대한 미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장치도 마련해 두었다. 그럼에도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무거운 건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부업도 알아보고 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서 기존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채 부분도 추가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에 대한 부채증명원은 당연히 발품을 팔아서 발급받아야 했다. 또한 기존엔 고려하지 못했던 가족 중 질병 / 장애 부양가족을 추가해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전략도 준비 중이다. 또한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채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해 각종 금융기관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다. 그리고 재정관리와 돈을 사용하는 습관, 신용카드 폐기 등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변제금의 매월 납입은 미납 없이 진행돼야 하며 추가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인회생 신청자료 및 절차 ==> 블로그를 참조하기 바란다

개인회생 중 중도 폐지 이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기 전에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리뷰하고자 한다.

 

개인회생-절차-소요일수-신청-면책결정-항목별 명칭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현재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해 각종 서류를 재발급하고 있는 중이며, 이 절차가 완료된 이후 상황에 맞는 글을 남길 예정이다. 날씨가 매우 습하고 비도 많이 오는 요즘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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