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선배의 아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준비역 편입자 안내문"이라는 걸 받았다고 들었다. 선배도 나도 처음 들어본 안내문인데, 과연 "병역준비역 편입자 안내문" 이란 무엇일까? 집에 계시는 엄마들이 많이 놀랐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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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이란?
병역법 기준 정의 : 면역, 퇴역, 보충역, 예비역, 현역, 전시근로역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병역인적자원을 말한다. 병역법 개정 이전 "제1국민역"이었던 용어가 2016년 11월 30일부터 현재 용어로 변경되어 사용 중이다. 다시 말해 (영어로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병역판정검사 (신검)를 받지 않은 19세 이상, 만 18세 해에 속한 대한민국 남성 모두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판정받은 후 미입대 대기 상태의 인원을 말한다.
대한민국 남성 만 18세 되는 해에 병역준비역 편입 과정을 보면 병무청이 만 17세 되는 남성의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송받아 주민등록 기준으로 선별한 뒤 각 지방병무청에서 해당 인원 주소지로 공지한다.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안내문 발송 (시행 '22년 7월~)
병역준비역 편입자들에게 병역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과 현역/보충역 복무제도, 병역이행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병역이행에 대한 문의점과 학업, 진로에 연결된 개인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대상은 "매년 18세가 되는 사람, 2023년에는 2005년생으로 1월 중 안내문 발송 예정"이다. 안내문 앞/뒷면에 대한 내용은 하기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병역판정검사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현역병 입영 대상, 보충역 등으로 병역 처분 : 200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는 2023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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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또는 각 군 모집에 지원하여 입영가능
(복무기간 :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복무기관에 출/퇴근하며 사회서비스업무와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 (복무기간 : 21개월, 각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문/기술 연구 및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분야에 복무
(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36개월, 각 연구소 / 산업기능요원 34개월 (현역대상), 각 민간기업 / 23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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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대체역에 편입되어 교정시설 등 지원업무에 복무 (복무기간 : 36개월 합숙, 각 교도소/구치소)
'23년 상반기 병역제도 정리 (하기 병무청 작성 파일 안에 상세 내용 참조)
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중요)
2.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4.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5.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6.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
7.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8. 대학 (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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