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뜻이나 알고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 왔는지 참 부끄럽다. 얼마 전 아파트 관리비 폭탄으로 50만 원가량의 금액을 부여받은 적이 있었는데, 고지서를 확인 중 "연체가산금"이라는 용어를 보게 되어 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제목에 나열한 용어들의 정의를 정부입법센터에서의 표현으로 확인해 보자.
연체금과 가산금 정리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납입을 지연하거나 사정에 의해 정한 일정 이내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 부과 / 징수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러한 동일한 점으로 인해 현행법상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 등의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가산금
채무가의 납입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라기보다 금전납부의무 이행 촉구로의 의미로 징벌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지연일수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 금액을 부과, 동시에 그 금액이 채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높게 정해진다.
연체금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징벌적 요소가 내제되어 있는 가산금에 반해, 채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지연일 수와 비례되는 금액을 부과하며,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일상생활 속 연체금에 대한 연체율(월) 정리
SK : 월 연체율 2%, 미납요금 X 2% (미납시점 2개월 후 청구됨)
KT / LG U+ : 월 연체율 2%, 미납요금 X 2%
아파트 관리비 : 연체율 수준 아파트별 다름. 연체율 12% 예시 -> 미납금 X 12%(월) X (연체일수/356일)
전기요금 : 월 1.5%, 미납요금 X 1.5% X 연체일수
TV 수신료 : 미납월 관계없이 3%
어제 자동차세 선납을 완료하여 연체료를 아꼈으며, 10% 세액 할인으로 약 3만 원을 절약했다. 가스비, 전기세, 라면값 거의 모든 생필품과 공공요금들이 상승하는 요즘 모두들 정신 차려서 납입 기일 이내 모두 진행하시어 연체금, 가산금을 부과받지 마시기 바란다. Don't for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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