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과 개요, 본 법률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향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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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 (약칭)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과 경영의 일선 과정에서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예방 및 조치를 소홀히 진행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해서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법률은 2022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2017년 20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으로 발의되었으며, 발의 후 통과되지 못하여 자동 폐기된 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에 관한 특별법안"을 기반으로 출발하였다.
2. 중대재해 처벌법 범위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할 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되었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할 수도 있다.
3. 중대산업재해란 (중대한 산업재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구분된다. 즉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 발생 ⓑ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직업 송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총 3가지에 해당되는 재해를 산업재해라고 말한다.
4. 중대 시민 재해란 (중대한 시민 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사업체 기준
상기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주 (개인 사업주 한정)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소규모 처벌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본 중대재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 50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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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며, 공공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원,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행정직일 경우에 본 법의 적용 범위는 행정직이 아닌 육체노동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기술직, 현장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디 본 법의 시행으로 인해 나라와 기업들을 노동자의 가정을 위해 업무 중 중대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주의 안전투자와 재해 발생 시 후속처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와 나라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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