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30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6년 이내 사고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퍼밀 리아드)로 감축하는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본 내용을 참조하여 중대재해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공장 책임자,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부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중대재해 감축을 이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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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로드맵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2026년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 (사망자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수준 0.29‰(퍼밀 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4가지 전략을 정리한다.
①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기업이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한다.
②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③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한다.
④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 효과성 제고 위한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를 추진한다.
2. "자기 규율 예방체계"는 무엇인가?
평상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노력을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결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세하는 하위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예방 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3. 위험성평가는 무엇인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노사가 사전에 파악해서 개선하는 제도이다.
[예시] 안전보건관리 전담자가 없고, 사업장 내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
- 지게차 부딪힘 사고 발생
① 작업자와 지게차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방식의 문제 파악 : 작업 동선 분리
② 지게차 충돌 방지장치 설치를 위해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지원 사업 신청/설치
- 사다리 추락 사망사고 발생 : 사다리 전도, 보호장비 미착용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을 파악
→ 안전보건지원센터를 통해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지원 받음
① 전도방지장치가 있는 사다리만 사용토록 조치
② 안전모 착용 지도/권고
③ 외진 곳 작업 시 2인 1조 작업 의무화
④ 작업 전 작업반장에게 신고 및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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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감독을 받지 않는가?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운영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단, 전체 감독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획감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선별, 기획감독 실시
-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 실시
5. 안전보건규칙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예시] 처벌 규정 : 고소작업 시 추락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 예방 규정 : 정부에서 고시나 기술 가이드 형태로 안전 난간, 안전대, 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호 조치 기준 제시. 이는 사업장마다 특성/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방호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시, 기술 가이드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추락 방호장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6. 근로자의 역할고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로자에게 안전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중대재해 원천적 예방 = 사업주의 노력 + 근로자의 주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기본 역할 명시 예정
- 근로자의 역할/책임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안전 보전관리규정 작성 사업장 10인 이상으로 확대
- 원/하청 안전보건 협의체를 협력사 근로자 의견제출권 부여 검토 등
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예정
더 이상의 산업재해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허망한 사망 사고 없이 기업을 운영하고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현되길 기원해 본다.
※ 출처 :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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