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 22일,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본격 정상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과제 제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 중 학기 초 즉시 적용/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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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한 학교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목표)
추진배경 : '23년도 전면등교에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으로 새 학기부터 교내외 교육활동 본격 정상화로 새 학기 학생 안전 문제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발생 증가 및 불법 촬영/마약류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의 증가로 인해 다중밀집사고, 화재/지진, 교통사고, 교권침해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학교 구성원 권리 보호에 대한 요구 상승으로 새 학기 학교 안전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교육개혁 전반에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다.
현황 및 문제점 : 신체/언어/디지철매체 이용한 학교폭력 지속 발생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른 학교수업 정상화 추진으로 학생개인별/학교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증가, 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등 근절 노력에도 사건 지속 발생), 학교 내외 재난/사고 안전에 대한 요구 확대 (계절성 재난과 기숙사/특수학교 외 화재 사고 취약 시설 안전 강화 필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관계부처 합동 선언에도 발생), 학교 방역 체계 현실화 및 마약 예방/정신건강 지원 필요 (코로나19 안정/감소세, 정신건강 문제 심화,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도움 필요 학생 맞춤형 지원 필요 (교육활동 침해증가, 도움 필요 학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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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및 과제
1. 폭력 없는 학교
- 학교폭력 엄정 대응 및 예방 : 이를 위해 학교-경찰서-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교내 취약지역 및 학교 주변 학생 안전을 확보한다. --> 학교-경찰서 (SPO) 간 직통 전화(핫라인) 구축 및 공유 활성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경찰서-유관기관 합동 점검 실시 (3월),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 (3월)과 연계하여 등굣길/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기 초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부모용 학생상담/심리지원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 '불법촬영 없는 학교'를 선언, 중앙부처/지자체/학교가 함께 '학생/학교 중심 맞춤형' 예방/점검대책 마련 --> 캠페인 예시 ① 학생회 안건 의결 → ② 학운위 심의/의결 → ③ 학교장이 '불법촬영 없는 학교' 선언 (공간표식, 동영상 홍보 등), 학교 불법촬영 점검 의무제 강화 (연 4회 이상),
2. 사고 없는 학교
- 학교 시설 안전 : 학기 시작 전 안전사고 예방 위해 시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신/증축 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앞당겨 (2/23~), 위험요소에 대해 신속히 보수/보강 예정이다. 또한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기숙사에는 야간 대피 모의훈련 실시,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어린이 통학로 안전 : 안전한 통학로 조성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합동점검 실시 /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통학로 보도 설치, 교통안전문화 확산 위한 홍보 및 현장 캠페인 추진한다.
- 학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 : 지진/다중밀집상황/풍수해 등에 대한 재난 대비/대응 역량 강화 위해 학생/교직원의 체험/실습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안전체험관 및 체험차량 체험시설을 이용해 지진안전교육 확대해,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해 훈련시나리오 작성 등 실습형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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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한 학교
- 학교 방역 체계 현실화 :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 -> 학교 및 학부모의 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한다. (자가진단 앱 : 감염 위험요인 있는 대상자만 참여,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 운영/설치 의무 폐지, 학교별 감염 상황 고려 자율적 실시, 실내 마스크 : 일부 의무/권고 착용 상황 외 자율적 착용), 개학 후 2주일 (3.2~3.16) '학교 방역 특별지원기간'을 실시하여 변경된 학교 방역지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과 지원을 실시한다.
-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확대 :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호소 위기 학생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방문해 상담 제공 및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정신과 진료/치료비, 검사비, 신체 상해 치료비 지원을 학교를 통해 시도교육청으로 신청 후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실비를 지원한다.
-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 : 10~20대 마약사범이 온라인을 통해 마약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이는 심각하다. '12년 38명 -> '21년 450명 약 12배 증가) 선생님과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상시 연구과정을 운영하여 ('23년 5월~) 다양한 형태의 교재 보급, 학교의 마약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부/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전문 강사도 지원한다.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여 마약류 위험성/최근 실태 정보 등을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수시 제공하고 마약 예방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 ('23년 9월~)이다.
4.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 이를 위해 설문조사/간담회 추진,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며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한다. 또한 피해교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정부-민간 협의체를 구축해 교육활동 보호응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학생들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교육청과 지자체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해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가칭)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학생 지원 체계의 학교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 '23년 ~ '25년 선도학교 100개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90개 지정/운영 예정
--> 새 학년, 새 학기부터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의 변화가 참 많고 기대가 됩니다.
※ 교육부에서 2월 22일 발표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상세 자료 참조하세요.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_교육부 '23년 2월 22일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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