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유보통합 실행계획 (안)"에 관한 소식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질의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이 계획은 모든 부모님들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이란?
유보통합 실행계획 (안)은 0 ~ 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 /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돌봄 이용 시간 보장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합니다. 기본 운영 시간 8시간과 아침 / 저녁 돌봄 4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방학 중 운영 학급 확대와 토요일 및 휴일 돌봄 제공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0세반은 현재 1대 3에서 1대 2로, 3 ~ 5세 반은 1대 12에서 1대 8로 개선하여 교사가 아이들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상교육 / 보육 확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 ~ 5세 무상교육 / 보육을 실천합니다. 또한, 교사 연수 시간을 연 13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하여 교사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특수교육 강화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순희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유치원 특수학급과 장애아전문 / 통합어린이집도 매년 80곳씩 신설하여 맞춤형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실현합니다.
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통합교원자격을 "영유아정교사 (02세)", "유아정교수 (3 ~ 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신규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사에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률 개정 및 업무 이관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시도 /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합니다. 이를 통해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 / 보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며,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아교유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유보통합 실행계획 (안)" 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대한민국의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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