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

40대에 나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채권 이의기간 중에 있다. 자랑이 절대 아니지만 누군가 나와 같은 고민과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난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나의 경험을 나누고 돌파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으면 개인 회생 혹은 개인 파산을 할까?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누구에게나 처할 수 있는 상황이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과도한 빚을 내어가며 과소비를 했거나 욕심의 끝자락에서 과도한 대출을 내어 아파트 매매나 주식투자와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을 진행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행동의 동기는 나와 나의 가족의 행복이라는 아주 지극히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나와 같이 현재의 상황 속에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해본다.

 

개인 회생이란 무엇인가?

앞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정의에 대해서 포스팅해 놓았다. 하지만 이는 매우 딱딱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느껴진다. 나의 기준에서 나의 말로 다시 적어보겠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실행하길 바란다. 쉽게 말해서 개인 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 채무를 책임지지 못하여 법원을 통해 나의 채무를 공개하고 나의 채무 내용을 법원이 검토한 후 실제 나의 채무액을 재조정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독촉 등을 중지받고 조정된 채무액을 3~5년 기간 동안 상환 후 면책을 받는 제도이다.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 독촉, 카드 현금서비스 상환, 개인적인 빚에 대한 상환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머릿속엔 온갖 생각들이 찾아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빚에 대해 100% 상환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월급이나 내가 보유한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독촉 전화나 문자, 우편을 받고 나면 정말로 두렵고 자신감이 산산이 조각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회생은 직장생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때 신청하고 이를 통해 정해진 금액을 확정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하게 되면 면책되어 신용도 회복되고 다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매우 감사한 제도이다. 반면 내가 상환할 수없게 되어 피해를 받는 채권자나 채권기관에게는 매우 죄송하고 미안하며 송구한 마음은 너무 크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조정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나의 이 마음을 전하고 다시 경제활동을 떳떳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나 자신에게 정말로 바라며, 다른 이들에게도 기원한다.

 

개인 파산은 또 무엇인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본인의 채무를 전부 혹은 일부만 상환할 수 있는것인데, 지속적인 수입이 없어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이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 전액을 면책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즉, 개인 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어 채무금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을 통해 상환 후 면책되는 것이며, 개인 파산은 지속적인 수입원이 없고 일체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채무금액 전부를 면책받는 제도인 것이다. 이는 채무금액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는 개인 회생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 불이익의 크기가 더 크다. 하지만 이 고마운 두 제도는 모두 면책이라는 단어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기회를 다시 부여해 준다.

 

개인 회생의 자격은 어떠한가?

개인 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자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일정한 수입에서 직장인, 아르바이트, 영업소득자, 비정규직 인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 회생이 진행되더라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영업소에는 아무런 공지나 불이익이 없으니 두려워말길 바란다.

 

개인 파산의 자격은 어떠한가?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한다. 건강, 장애인, 60세 이상 연령  등의 특별한 이유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 최근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직장이 있어도 부양가족수 대비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우 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개인 파산의 자격이 주어진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점?

많은 현금이 아닌 지속적인 수입원 유무, 1,000만원 이상의 채무금액 보유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면책받아 새롭게 시작하자. 개인 파산은 생계비 이하의 적은 소득, 재산이 없거나 부채와 비교해서 더 적은 경우, 건강 이상 또는 특별 사유로 소득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진행하자.

 

부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를 알고 나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정신건강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경제생활을 다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