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신청 서류와 개인 회생 절차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또한 서류를 발급받는 곳은 어디인지 본인의 경험을 기초로 포스팅할 예정이다. 부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본 절차를 신청할 때 발생되는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시길 기원한다. 또한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개인 회생의 첫걸음을 긍정적으로 시작하여 최종 면책을 받으시길 기원한다. 동시에 개인 회생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1. 개인 회생 신청 서류는?

우선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에 앞서 회생절차의 범위를 정해야한다. 과도한 채무가 발생된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본인이 결정해서 은행, 카드사 등의 채권기관의 채무에 대한 회생인지? 개인관계에서의 채무 즉 채권자에 대한 회생인지? 이 모두의 회생인지에 따라 신청 서류가 달라지며, 직장생활 유무 혹은 개인사업 유무에 따라도 신청 서류가 달라진다. 본 내용의 '법원 전자 민원센터' 기준으로 기본 필요 신청 서류로 작성되었다. (개인별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함) 

1-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통

1-2 재산 목록 1통

1-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관련 목록 1통

1-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파산 또는 개인 회생 신청 사실이 있을 때 관련 서류 1통

1-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통 및 확인서 2통

1-6 진술서 1통

1-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1-9 변제계획안 1통 :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 없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1-10 기타 신청자 개인별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다.

 

2. 개인 회생 절차

상기와 같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과연 개인 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본 개인 회생 절차의 내용은 법원 민원센터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각 항목별 소요 시간은 절대 시간과 개인 사건별로 매우 다르게 진행된다. 이를 감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

2-1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는 기각사유 발생 시 기각이 진행되며 재진행을 준비해야 한다.

2-2 개인회생위원 선임

2-3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 쉽게 말해 채권기관 및 채권자의 독촉의 금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2-4 개시 결정 (신청일부터 1월 이내)

2-5 채권 이의기간 (개신 결정일부터 2월 이내) : 채권자 이의를 채권조사확정재판

2-6 채권자 집회 (개인 결정부터 3월 이내) 

2-7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 해제) : 불인 가시 폐지

2-8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시 폐지 (연체정보 재등록)

2-9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확인 시 면책의 취소

 

3. 개인 회생 신청 서류와 개인 회생 절차의 포스팅을 마치며

본 포스팅을 보는 이들 중에 정말로 이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가족과의 관계, 무엇보다도 채권자와 채권기관에게 매우 송구한 일이다. 이는 사실이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를 준비하고 다시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더욱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과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채권 자과 채권기관의 독촉만을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본 신청 서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 개인 회생 신청과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에 개인 회생의 결단 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기 바란다.

 

 

 

출처 : 법원 전자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