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08)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시간, 임금체계 관련 권고문 정리(52시간 제도 및 급여체계)2 지난 근로시간 관련 포스팅에 이어 임금체계 관련 권고문 정리를 진행한다. 임금체계 개혁 과제에서는 중고령자 계속 고용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고용형태 및 원/하청 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 축소, 연공성(여러 해 동안 일해온 공로 혹은 기술) 완화 및 직무/숙련 반영 임금체계 개편 지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 추진 및 임금/직무 정보와 통계 인프라 확충도 포함된다. 이어서 임금체계 개혁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성 회복 위한 임금체계 개편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 근로시간, 임금체계 관련 권고문 정리 (52시간 제도 및 급여체계) 2022년 6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되어 5개월간 우리 나에 노동시장을 면밀히 진단한 후 정부 상대 권고문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다. 우선순위 과제로 근로시간, 임금체계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착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먼저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살펴보자. 1. 근로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①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개편 (산업/업무 특수성, 다양성 반영-노사자율적 선택)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변경 : 기존 1주일 단위 →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노사 선택 재량 확대) - 장시간 연속근로의 부담 해소 : 연장근로시간 총량 비례적 감축 (분기:월 단위 대비 90%, 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정리 - 고용노동부 정부는 11월 30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6년 이내 사고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퍼밀 리아드)로 감축하는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본 내용을 참조하여 중대재해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공장 책임자,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부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중대재해 감축을 이행하기 바란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연간 10만원 지원 ; 서울시) 신청하기 1. 중대재해 로드맵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2026년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 (사망자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 중대재해처벌법과 범위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법률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과 개요, 본 법률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향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연간 10만원 지원 ; 서울시) 신청하기 1.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 (약칭)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과 경영의 일선 과정에서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예방 및 조치를 소홀히 진행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해서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 (상세)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서 작성방법, 필요 제출 서류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서 작성법 그리고 필요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앞서 이 3가지에 대한 언급은 이미 포스팅으로 다루었으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하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재작성하여 더 많은 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 채무한도는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주소지와 생활지/근무지가 상이한 경우, 주로 생활하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의 주된 생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으로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개인 회생 신청 비용 및 무료 신청 대상과 방법 개인 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과연 개인 회생 신청에 따르는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게 이를 전담시키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진행하느냐? 도 동일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의 경우 법무법인에게 모든 행위들을 전담시켜 진행한 비용이 약 150만 원 ~ 300만 원 이내로 발생되었다.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금액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 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시라면 100%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법무법인 및 법호사를 통해 진행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수임료라고 한다.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나조차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진행하게 되었으나,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 개인 회생 제도의 단점과 불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이유 개인적으로 내가 왜 개인 회생 제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단점과 불이익을 확인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회생 제도를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적어 보겠다. 물론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생각이며, 판단이기에 이를 개인 인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먼저 이 길은 밟아본 사람으로 내가 겪어 왔던 고민들과 비슷하겠지만 매일매일 혹은 매월별로 진행되는 상환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그때를 상기하며 솔직하게 적어보려고 한다. 부디 작은 이 경험으로 인해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연간 10만원 지원 ; 서울시) 신청하기 개인 회생 제도의 단점과 불이익? 개인 회생 제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고민.. 개인 회생 신청 관련 용어 정리 (변제계획안, 개시결정, 개인회생채권)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해 알아보면서 '법원 전자 민원 센터' 자료를 서칭 하던 중에 개인 회생 신청 관련 용어집을 발견하여 정리해서 나누려 한다.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은 용어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보충하고 용어의 설명을 통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를 알고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란다. 단, 이 용어집은 개인 회생 신청에 관련된 용어집으로 이외의 용어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문의 바라며, '법원 전자 민원 센터'에서 찾아보기 바란다. 1. 개인 회생 신청 관련 용어 중 '변제계획안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이란 개인 회생 신청 시 가장 먼저 작성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변제계획안이다. 이는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본인이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된 수입.. 이전 1 ··· 10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