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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감소위해 집주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23년 4/1~)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즉 세입자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계약일 이후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므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미납국세 열람도 동시에 확대된다.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4월 1일부터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 조치로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여,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세징수법 '23년 3/1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3년 3/3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23년 3/31) 이는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 2023. 4. 19.
4.19혁명이란? 4.19혁명의 배경과 전개과정? 잊지말자. 4.19 혁명이 무엇인가? 정확한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해서 나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이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지식백과 및 다양한 매체를 확인한 후 포스팅하였다. 잊지 말자. 4.19 혁명이란? 남한과 북한이 6.25 전쟁중일 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헌법의 내용을 고쳐가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 1948년부터 1960년, 약 12년 동안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독재 정치 (사람, 집단이 전체 권력을 마음대로 지배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본인은 대통령, 같은 당에 소속된 인물을 부통령으로 임명하기 위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하여 본인과 부통령 채택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자신들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하는 부정선거 (올.. 2023. 4. 17.
2023년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 용인시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2023년 용인시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시작합니다. 용인시를 주소로 두고 3명의 자녀 이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가구 신청 가능. 감면금액 최대 10,900원이나 됩니다. 신청해 봐요~ 감면대상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감면내용 월 최대 10,900원 요금 감면 (가정용 10톤 사용량 ) 신청기간 오프라인 접수 : 2023년 1월 2일 ~ / 온라인 접수 : 2023년 1월 16일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등기우편접수 :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상수도사업소 2층), 용.. 2023. 3. 28.
군입대(육군, 해군, 공군, 해병), 입영 신청하는 방법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입대 혹은 입영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군입대와 입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신청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알아보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연간 10만원 지원 ; 서울시) 신청하기 병역이란 병무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병무청 소개에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병역"이다. 이는 전쟁을 치르기에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임하는 것을 뜻한다. 군입대와 입영은 이 병역에서부터 시작되며 현역병으로 육군/해병대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입대, 상근 예비역 (18개월), 전환복무-의무경찰 (18개월)-의무 소방 / 해양경찰 (20개월), 사회복무..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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